<div style="color:rgb(68,68,68);font-family:'돋움', Dotum, Arial, '나눔고딕', 'Malgun Gothic', '맑은고딕', '굴림', sans-serif;"><div class="rd_body clear" style="clear:both;margin-bottom:30px;position:relative;"><div class="document_2846430641_475603263 xe_content" style="line-height:1.6;"><p class="pi__654832276_951262544">대한민국에 드리는 제안</p><p id="pi__32489528_3483273" class="pi__32489528_3483273"><br id="pi__32489528_3483273" class="pi__32489528_3483273"></p><p>1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을 통한 경제발전 </p><p><br></p><p>2019 년 2 월 20 일 수신: 국민연금,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, 대한민국 국민</p><p><br></p><p><br></p><p>대한민국 기업들은 강하고 혁신적이며 많은 이익을 창출합니다. </p><p><br></p><p>또한 대한민국 기업들은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. </p><p><br></p><p>그러나 이러한 가치는 좀처럼 소수주주들에게는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. </p><p><br></p><p>대한민국 국민들은 주주로서 직접, 또는 연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이 창출한 가치를 공유받아야 합니다. </p><p><br></p><p>저희 Dalton Investments 는 약 4 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장기 가치투자 회사로, 주식이 경제민주화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. 주식은 적은 자본으로도 보유 가능할뿐 아니라,국민연금, 퇴직연금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. </p><p><br></p><p>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전세계에서 가장 성과가 저조하고 저평가된 시장 중 하나입니다. </p><p><br></p><p>지난 7 년간 KOSPI 지수는, 기업들의 이익은 약 80% 상승했음에도 누적 총주주수익률 (주가 변동 + 배당수익률)은 겨우 25%이었습니다. </p><p><br></p><p>그에 반해 다른 주요 국가 및 지역들의 누적 총주주수익률은 약 38%에서 170% 사이였습니다. </p><p><br></p><p>기업가치 평가에 있어서도 지난 5 년간 대한민국 상장기업들의 평균 PBR (Price to Book Ratio, 주가순자산비율)은 1.0 배에 불과한 반면 다른 주요 국가 및 지역들은 약 1.3 배에서 2.9 배 사이였습니다. </p><p><br></p><p>기업의 PBR 이 1 배 미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가 장부가치 미만으로 평가된다는 뜻이며 즉, 그 기업이 어떠한 경제적 가치도 창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입니다. </p><p><br></p><p>심지어 최근 KOSPI 지수의 PBR 은 약 0.83 배로 떨어져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낮습니다. </p><p><br></p><p>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했지만, “코리아 디스카운트”는 더 심화된 것입니다. </p><p><br></p><p>이렇게 저조한 성과로 인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약 70%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기관들입니다. 특히, 국민연금은 현재 총 운용자산 637조원 중 약 17%인 109조원을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. </p><p><br></p><p>연간 국민연금 기금에 적립하는 보험료율은 국민 연간 근로소득의 약 9%이며, 최근 이 보험료율 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 </p><p><br></p><p>약 170조원에 달하는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(연간 적립액은 연간 근로소득의 약 8%로 추정)은 지난 9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약 3%에 불과했습니다. </p><p><br></p><p>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겨우 1% 넘는 수준입니다. </p><p><br></p><p>노후에 대한 불충분한 준비때문인지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습니다. </p><p><br></p><p>국내주식이 제 역할을 못함에 따라 대한민국 가계는 다른 자산에 집중투자해왔습니다.</p><p><br></p><p>특히 부동산에 과도한 투자를 해왔는데,이는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진것으로 보입니다. </p><p><br></p><p>주식의 저성과는 국가경제의 활력과 균형도 저해하여, 경제성장률 둔화 및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1 주요 공시사항은 본 서신 끝에 위치한 책임 고지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 </p><p><br></p><p>실업률 증가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. 저희는 내수 및 서비스업이 부진하여 인구 대비 내수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은 것이 이러한 현상의 부분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. </p><p><br></p><p>지난 17년간 대한민국의 핵심인 수출은 상당히 증가했지만 관련 일자리 수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. </p><p><br></p><p>내수든 수출이든 대한민국 기업들은 그동안 많은 가치를 창출해 왔지만, 그 가치가 가계에는 효과적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 </p><p><br></p><p>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성과가 이렇게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의 자본효율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. </p><p><br></p><p>지난 5년간의 평균 ROE (Return on Equity, 자기자본이익률)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 기업들은 약 9% (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제외 시 7%)인 반면 다른 주요 국가 및 지역들은 약 8%에서 13.6% 사이였습니다. </p><p><br></p><p>저희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미흡한 자본배분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 기업들은 많은 투자를 하는 반면 그 성과는 좋지 않습니다. 이는 투자 의사결정 시 “경제적 부가가치 (economic value added)”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,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며, 소수주주들보다 관련 계열사나 기업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. </p><p><br></p><p>또한 대한민국 기업들은 창출한 가치를 소수주주들과 잘 공유하지 않습니다.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은 매우 적었습니다. </p><p><br></p><p>지난 7년간, 순이익 대비 평균 총주주환원율은 (배당 및 자사주 매입) 약 17%로 다른 주요 국가 및 지역들의 33%에서 97% 사이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. </p><p><br></p><p>최근 개선 움직임이 있지만 개선 정도는 글로벌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합니다. </p><p><br></p><p>또한 사익편취, 일감 몰아주기, 편법승계 등의 소수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관행은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. </p><p><br></p><p>대한민국에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, 적은 개인 지분으로 많은 기업들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소수주주에 대한 고려가 더욱 더 많이 되어야 합니다.</p><p><br></p><p>높은 배당소득세율과 상속세율 또한 부분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유도했을 수 있지만, 기본적으로는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기업들은 당연히 주주들에게 창출된 가치를 환원하여 주주들이 자본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. </p><p><br></p><p>기업들이 투자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. </p><p><br></p><p>보다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 </p><p><br></p><p>만약 대한민국 기업들이 보다 자본배분을 효율적으로 잘 하고 ROE와 PBR이 대한민국과 여러면에서 유사한 대만 수준으로 높아진다면, 저희는 KOSPI 지수가 약 80%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 </p><p><br></p><p>이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치가 약 1,250조원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. </p><p><br></p><p>또한 국민연금 자산이 약 90조원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만약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자산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효과적으로 참여한다면 이러한 가치 상승이 몇몇 개인들만이 아닌,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기여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. </p><p><br></p><p>이는 현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보다 많은 소득, 소비 및 일자리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. </p><p><br></p><p>민간 자본배분은 경제 자원배분의 중요한 축이며 효과적인 자본배분은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. </p><p><br></p><p>최근 세계경제 둔화에 대한 염려에 따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부진했지만 대한민국 주식은 너무나 저평가되어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상승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. </p><p><br></p><p>이에 따라 저희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자본배분 정상화 및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국민연금,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께 다음과 같이 정중히 제안드립니다. </p><p><br></p><p>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에 드리는 제안 </p><p>• 추진 변화들 (주주환원 증대 등)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 </p><p>• 국민 자본의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 </p><p>• 모든 주주를 위한 장기 “경제적 부가가치”극대화를 위해 기업들의 전반적인 자본배분 이력 및 계획에 집중 </p><p>• 현금 여력을 중심으로 주주환원 증대가 필요한 기업을 가려내는 방법 개선 </p><p>• 적절한 경우,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우선적으로 권고 </p><p><br></p><p>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에 드리는 제안 </p><p>• 최고 배당소득세율 감소 </p><p>• 최고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감소 </p><p>• 전자투표제/집중투표제 의무화,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안 조속히 추진 </p><p>•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(자동투자제도) 도입</p><p><br></p><p>2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제안 </p><p>• 저희의 제안 지지: www.improvekorea.com </p><p>• 주식을 더 많이 보유 하는 것에 대해 고려 </p><p>• 주식 보유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 </p><p><br></p><p>  저희는 상기 및 첨부된 부록에 보다 상세히 기재된 제안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치를 상승시키고, 주주, 연금 및 노후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며,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과 번영에도 공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.</p><p><br></p><p>-</p><p><br></p><p>한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 </p><p>우리나라 기업과 주식시장의 문제점을 간결하게 요약해준거 같습니다. </p><p>며칠전에 읽은 글인데 읽자마자 너무 좋은 글인거 같아서 바로 올렸는데</p><p>펨코형님들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서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끌올합니다. </p><p><br></p><p><a href="http://improvekorea.com/open-source/presentation/">http://improvekorea.com/open-source/presentation/</a><br></p><p><br></p><p>여기 들어가 보시면 요약된 프레젠테이션 파일도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~ </p></div></div></div><div class="rd_ft" style="color:rgb(68,68,68);font-family:'돋움', Dotum, Arial, '나눔고딕', 'Malgun Gothic', '맑은고딕', '굴림', sans-serif;">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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